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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자(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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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사원의 야간근로 수당 금액이 영수증상에 모두 비과세로 나오는 ..
소득자별원천징수부에 마이너스가 뜨는 사원이 있는가 하면, 12월 급여에..
의료비 공제 입력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후 환급 또는 징수한 세액을 2월 급여 지급시에 반영하고 싶은데...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시 "삭제된 파일은 Pay13_2008_B.rpt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자 등의 수정신고 제도 개설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조정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기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공무원노동조합비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학교수업료 공제범위 명확화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벽지수당 비과세 한도 설정
경찰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비과세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및 연말정산시기 조정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의료비 연말정산 시기 조정에 따른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허용기간 조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
불성실기부금 단체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절차 및 제출서류 신설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한 처별규정 신설  

인사급여 환경설정 체크
일반환경설정→인사급여 탭을 클릭합니다.
환경설정 항목 중 5,6 번 항목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비과세한도 경고
○ 경고없음
○ 한도초과시 경고발생
○ 한도초과시 과세급여로 전환
● 과세급여로 전환(연말정산도)

6. 생산직사원비과세
○ 구분안함
● 생산직비과세/관리직과세
 
월별급여 입력 확인
급여관리→총괄 메뉴를 클릭합니다.
1~12월의 급여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하기
급여관리→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급여정보 탭을 클릭하여, 전원집계 또는 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원집계 : 전 사원의 1~12월 급여를 집계
- 재계산 : 선택한 사원의 급여를 집계하고 세액을 계산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지가 있으면 전근무지 란에 급여를 입력합니다.
주의- 현근무지의 급여를 연말정산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전원집계 또는 재계산 버튼을 먼저 클릭한 후 입력해주세요.
기초정보 탭을 클릭하여, 기본 공제자를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추가정보 탭을 클릭하여, 보험, 교육비, 신용카드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세액계산 또는 전원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산결과 탭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영수증 버튼을 클릭하여 전사원의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연말정산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파일 작성
급여관리→전자신고 기초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전자신고용 기초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체신고의 경우 : 전자신고용 ID만 입력
- 세무대리인의 경우 : 전항목을 입력
- 전산매체(디스켓) 신고의 경우 : 입력하지 않음.
주메뉴: 급여관리→전자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초정보 화면에서 회사기본정보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왔는지 확인합니다.
현근무지 또는 전근무지 탭에서 급여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올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 전사원 읽기 : 모든 사원의 급여데이타를 불러옴
- 중도퇴사자 제외 : 중도퇴사자를 이미 신고한 경우 현재직자 데이터만 불러옴.
오류점검 탭을 선택하여 오류점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오류 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산(매체/신고)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저장 장소는 기본적으로 C:\EOSDATA\ 되어 있으며, 폴더 변경을 클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1.근로소득만 있는자 등의 수정신고 제도 개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종전
개정
■ 수정신고대상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
   * 원천징수의무자만 가능

■ 수정신고 대상자 추가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
 
2.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종전
개정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06.2월 이후 지급분부터 제출의무 부여

  

●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

 
3.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세법 제34조·제52조)
종전
개정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 한도 확대
 ●('08) 15%, ('10) 20%
   * 종교단제는 현행10% 유지

 
4.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세법 제34조·제52조)
종전
개정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5.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소득세법 제80조·제175조,소득세법시행령 제 112조의2·제226조)
종전
개정

■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 ('07)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
 ● 원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
 ●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추 가>

■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인원








 ●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
  - 허위(*)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허위증거자료의 작성·수취 등

 
6.기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강화(소득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종전
개정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영수증 기재금액의 1%




 ●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보관액의 0.1%

<신 설>

■ 가산세 2배 강화
  - 영수증 기재금액의 2%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미보관액의 0.2%


■ 불성실기부금단체명단 공개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 명단공개이전에 해당 단체에 대해 사전 소명기회 부여
 ● 공개여부 심의를 위해 국세청에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음

 
 
7.공무원노동조합비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종전
개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 1항 각호의 기부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또는「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교육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비영리민간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추 가>

■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밍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자가 납부한 회비

 
8.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소득세법 제 52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종전
개정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울 한 가입자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삭 제)



 ●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일자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9.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제4항)
종전
개정
■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오뷰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요건 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화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10.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 ~ 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11.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종전
개정
<개 정>
■ 「종합소득 과표구간」조정내용 반영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을 납세자의 실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
<간이세액표상 반영된 특별공제액>
구 분
현 행
개 정
2인이하 가구 100만원 + 총급여의 2.5% 110만원 + 총급여의 2.5%
3인이상 가구 240만원 + 총급여의 5.0% 250만원 +
총급여의 5.0% +
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바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한다.
 
12.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비과세 근로소득

<추 가>

■ 비과세근로소득 추가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유가급여
 
13.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
종전
개정

<신 설>

■ 출산·입양공제 신설
 ●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자녀당 200만원 추가공제
 
14.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소득세법 제50조)
종전
개정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남60세, 여55세이상)

<신 설>

■ 기본공제 대상자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15.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종전
개정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 학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 방과후학교 수업료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음
 
16.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학교수업료 공제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제110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단, 수업료에 교재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17.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소득세법법 제52조)
종전
개정
■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신 설>




 ● 국외근무 거주자로서
  -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도 공제 허용
 
18.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소득세법 제12조·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종전
개정
■ 비과세소득

<추 가>

■ 보험료공제

<추 가>

■ 필요경비 인정

<추 가>

■ 비과세소드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보험료공제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필요경비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7%('08)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19.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종전
개정

<신 설>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20.벽지수당 비과세 한도 설정(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종전
개정
■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비과세
■ 20만원 비과세 한도 설정
 

21.경찰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종전
개정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욕궤도차량승무수당

<신 설>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수당
 
22.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및 연말정산시기 조정(소득세법 제52조·제137조)
종전
개정
■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
 ●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2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종전
개정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궁기관 : 은행연합회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도 포함
 
24.의료비 연말정산 시기 조정에 따른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허용기간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종전
개정
■ 의료비 공제대상 기간
 ●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기간 : 전년 12.1일부터 해당연도 11.30까지
■ 의료비 공제
 ● '08.11.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의료비 공제대상 기간
 ● 해당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변경


 ● '08.12.31일까지로 수정
 
25.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분기별 210만원(연840만원)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개월분까지 사전 불입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게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항목에 포함
 ●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3·제42조의 2 준용

26.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종전
개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일 것

 ● 공제요건 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최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일 것
 
27.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종전
개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일몰 : '07.11.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일몰 : '09.12.31
 
28.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21조의 2 제1항)
종전
개정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물·신용카드등
■ 여전법상 전자화폐(기명식 선불카드)결제액에 대해 소득공제
■ 여신전문금융법상 선불카드 기명화 방안
 ● 신청에 따라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전자금융거래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도 같은 방법으로 기명화
   * 예 : 선불교통카드(T-머니)
   * (발행주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29.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종전
개정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재경부 소득-599, '06.9.22
 ● 여권발급수수료 등
■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등 부가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30.특례기부금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종전
개정
■ 다음 대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범위 내 손금산입
 ● 문화예술진흥기금
 ● 사립학교 운영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암센타, 지방의료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독립기념관
 ●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과학기술분야 전부출연연구기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국제교류재단
  * 일몰시한 : 2009.12.31
■ 다음의 기부금 추가
 ●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
 ● "박물관", "미술관"에 기부하는 전시용 유물 또는 미술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31.불성실기부금 단체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종전
개정

<신 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국세정보심의위회의를 거쳐 공개
■ 명단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단체 범위(조건)
  * 국세청은 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개
 ● 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 명단공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이거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추징사유 불문)
 ● 기부금수령단체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 명단공개일 기준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이상 교부하거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2.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소득세법 제169조의 3)
종전
개정
■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5년 보관 범위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
 ● ('07) 100만원 이상 기부자
 ● 관할세무서장 요청시 제출의무

<신 설>

■ 영수증 보관의무 강화


 ● ('08) 100만원,('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의 세무관서 제출 의무화
  * 양식 표준화 : 건수, 금액, 사용내역 등 제출
  * 다음연도 6월말가지 제출
 
33.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종전
개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타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07.12.5 공포>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08.3.31 공포>
 ●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34.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절차 및 제출서류 신설(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종전
개정
<신 설>
■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서
  - 설립허가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정관
  -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에는 설립 후부터 신청하는 사업연도 전까지 결산서)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절차
 ● 매분기별 1회 지정
 ● 주무관청의 장은 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전까지 추천서를 제출
 
35.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한 처별규정 신설(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3)
종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에 대하여는 명령사항위반으로서 5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를 벌금으로 추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하여도 동일한 처벌 규정 신설
 ●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정부에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20%이하 벌금
 ● 알선·중개자도 동일하게 처벌
 ●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