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급여 환경설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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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환경설정→환경설정→인사급여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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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항목 중 5,6 번 항목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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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과세한도 경고
○ 경고없음
○ 한도초과시 경고발생
○ 한도초과시 과세급여로 전환
● 과세급여로 전환(연말정산도)
○ 과세급여로 전환 -240만원정도
6. 생산직사원비과세
○ 구분안함
● 생산직비과세/관리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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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정보]급여집계 및 [기초정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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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연말정산→[기초정보]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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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부양가족인원을 확인 후 추가공제인원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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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연말정산→[급여정보]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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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집계]버튼을 클릭하여 전사원의 급여를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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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지소득이 있는경우 전근무지 소득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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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결과]세액계산 및 정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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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연말정산→[정산결과]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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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계산]버튼을 클릭하여 전사원의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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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신고 파일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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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연말정산→[전자신고작성]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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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읽기]버튼을 클릭하여 전사원의 정산내역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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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신고)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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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지급명세서변환]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파일을 변환,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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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과세 근로소득 범위확대(소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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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소법 §12 3)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적용시기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비과세소득 중 근로장학금에 코드 신설(소법 §12 3서)
-비과세 및 감면코드 : R10
-기재란 : 18 -21(「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지급명세서 : 작성대상
○ 비과세소득 중 우리사주조합 배정시 비과세 삭제(조특법 §88 4③)
-비과세 및 감면코드 : Y01
-기재란 : 18 -13(우리사주조합 배정시 비과세)
○비과세소득 중 지정비과세 명확화(조특법 §88 4③)
-비과세 및 감면코드 : Y22
-기재란 : 19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지급명세서 :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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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소법§51 및 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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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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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2명 : 50만원
○자녀 2인초과 :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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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자녀 2명 : 100만원
○자녀 2인초과 : 1인당 200만원
(3인 : 3백만원,4인 :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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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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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법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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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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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확대
-한도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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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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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차입금 요건 개정(소령 §112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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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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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임대차계약중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것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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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좌동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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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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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부금 체계 간소화 및 폐지 등으로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특례기부금 폐지(조특법 §73)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경과규정에
따라 '11.6.30까지 종전규정 적용)
-현행 특례 기부금은 분류기준에 맞추어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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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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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기부금(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개인,법인 공통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적용
- '12.12.31. 이전 지출분
＊ 단, 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10.12.31. 이전 지출분
○ 범위
- 문화예술진흥기금(개인 100%)
- 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 기부금
(법인 10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한정)
- 독립기념관,EBS,한국국제교류재단,국민신탁법인
- 특정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결식.빈곤층아동 지원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기부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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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 폐지
○ 적용
- '11.7.1. 부터 적용
＊ '11.7월부터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지원
＊ 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11년부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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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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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 개선( 소법 §34② , 시행령§79②③ , 시행령§81⑤⑥⑦ )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 법정 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 기부금 폐지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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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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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 : 소득이 100% 범위내에서 인정
○ 범위
- 국가,지자체,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기부금
＊ 사립학교,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KAIST.GIST.DGIST(개인한정)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 사립대병원,지방의료원,국립암센터,대한적십자사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지출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액
-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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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사립학교,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KAIST.GIST.DGIST(개인.법인)
- 적용 대상 확대
＊ 사립대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국립의료원,지방의료원,국립암센터,대한적십자병원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
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법인령 §36의2)
-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인 법인.단체
＊ 교육.의료.학술.연구.장학.자선.사회복지.문화.예술.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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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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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한 법정기부금 단체
[별표 6의4] 신설 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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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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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1.7.1부터 |
2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1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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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소법 §34①,§52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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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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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인정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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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인정
＊종교단체는 현행유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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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5] 신설 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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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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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1 |
「과학시술기본법」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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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
3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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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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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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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
|
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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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부터 ’16.12.31까지 |
8 |
「문화예술진흥법」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9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
|
1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
|
|
1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12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
1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
1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15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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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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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개선(소법 §34④, §52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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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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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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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좌 동)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
|
|
(적용시기 : 2011.1.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
○ 개인.법인 기부금간 구분기준 일치(법법 §24②,영§36) |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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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
(법정.특례.지정)이차이
|
단체 |
개인 |
법인 |
| 대한적십자사 |
법정 |
지정 |
| 문화예술진흥기금 |
법정 |
특례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법정 |
특례 |
|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국립암센터등) |
법정 |
특례 |
| 사내근로복지기금 |
- |
특례 |
|
|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
(법정.지정)통일
|
단체 |
개인.법인 |
| 대한적십자사 |
법정
(단,수입금액 요건충족 필요) |
| 문화예술진흥기금 |
법정
(단,수입금액 요건충족 필요)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법정 |
| 공동의료기관(대학병원,국립암센터등) |
법정 |
| 사내근로복지기금 |
지정 |
|
|
|
|
(적용시기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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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세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보완(소법 §52④,소령 §112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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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간소화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중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제출생략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표등본,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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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법 §12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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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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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 개선
(소법 §47조⑤⑥,소법 §137③⑤,소법 §137 2,소법 §142①②)
|
○ 개정취지
① 근로소득공제 개정(소법 §47조⑤⑥)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시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므로
-차액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여지가 없음
② 근무지의 신고 조문 삭제(소법 §142①②)
＊ 법 제142조는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전에
주된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조문임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기 전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의규정화하면서 간소화
(2인 이상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소법 §137③⑤,소법 §137 2신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현재 법과 시행령의 여러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
→관련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체계화해 납세편의 제고
④ 기타 인용 조문 등 개정(소법 §73조②③④,소법 §80②2.§15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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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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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⑥)
＊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보다 큰 경우 차액
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연말정산
① 근무지의 신고(법 §142 ①②,영 §199)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
된 근무지를 결정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에 신고의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에 통보
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제출(영 §199 ③,§200 ②)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
③ 연말정산(법 §137 ③⑤,영 §199 ④⑤)
＊ 주된 근무지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 종된 근무지 :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
|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⑥)
＊공제액 계산 : (좌 동)
<삭제>
□ 연말정산(법 §137의2 신설)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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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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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타 원천징수 관련 법령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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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의제 규정 정리
(소법 §131,§132,§135,§144 5,§145 2,§147)
＊"지금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법과 시행령에서 중복 규정한 부분을 정비
＊'11.1~12.31.에 이익이 처분되는 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근로소득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및 각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 정비
(소법 §137①②④, §143①②, §143 7, §144①, §144 4, §145②, §146②)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각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을 시행령과 통합해 정비
○ 근로소득자 및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 규정 정비
(소법 §140①④, 소법§143 6①②③④)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과 관련한 사항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상 혼란 야기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통합.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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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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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확대와 연금보험료 소득월액 상한(하한)
금액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개정 간이세액표는 '11.1.1.부터 시행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확대에 따라 다자녀 근로자의 원천징수 적용방법이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제대상가족의 수 산출방식이 변경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 +(20세 이하 자녀수 -1)
-연금보험료 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금액은 22만원 → 23만원,
360만원 → 368만원으로 변경
○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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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보완(소법 §81①) |
○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 착오 등으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시 가산세 경감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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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율 : 지급금액의 2%
-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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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대상 확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 완화
-제출기한 3개월이내 제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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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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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노동조합법을 초과 지급한 노조전임자 급여는 기타소득 과세(소령 §41⑨) |
○ Time-Off 한도내 : 근로소득,Time-Off 한도 초과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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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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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의로 과세(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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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상
Time-Off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
는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와
교섭,노조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Time-Off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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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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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소령 §41⑪) |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 상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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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구용역으로서 교수가 지급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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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등의 연구용역 소득 명확화
＊(좌 동)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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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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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조특 §30 3①③)-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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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 전년대비 입금총액 감소분의 50%
-통상임금(기본급 + 통상수당)과 정기 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공제한도 : 1,000만원
＊일몰기한 :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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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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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연장(조특 §16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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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공제대상 : 창투조합,벤처조합,벤처기업등에 출자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의 30% 한도)
-5년내 출자지분 이전.회수시 추징
＊일몰 : '10.12.31.까지 출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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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연장
＊일몰 : '12.12.31.까지 출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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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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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조특법 §18 2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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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
말정산 시 과다한 환급액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하여 매월 원천징수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제출
＊(적용시기 : 2011.4.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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